음주운전 벌금 은? 얼마? (정확하게 알려드릴께요 ^ㅡ^)

최근에 모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라서, 혹은 습관적으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하다가 집안 말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 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기준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 모두 져야 하는데요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그리고 형사적 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책임에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가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도대체 얼마야??

 

음주운전 벌금은 보통 형사적 책임으로 발생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 알콜농도, 그리고 음주운전 횟수, 측정거부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음주운전 횟수가 1회인 경우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0.2% 인 경우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0.08% 인 경우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에 인한 음주운전 벌금 = 1~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 벌금 = 2~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징역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하게 되겠고 벌금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돈 많은 사람들, 셀럽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거 같아서 인것 같네요!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집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나 음주운전을 하신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를 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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